EU AI 법: 시행 방식, 집행 기관, 벌금 및 시행 일정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규제를 위해 EU AI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며,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과 범용 AI 모델(GPAI)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EU AI 법의 시행 방식, 집행 기관, 벌금 규정, 그리고 시행 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이 법안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U AI법안: 시행방식, 집행기관, 벌금-시행일정

 

 

 

🔎 EU AI 법의 시행 방식

 

EU AI 법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의 집행은 EU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나누어 담당하며, 각 기관은 특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 1. EU 차원의 집행 기관

유럽위원회와 AI 사무소

AI 사무소 설립: 유럽위원회는 회원국 전체에 걸쳐 일관된 법 적용을 조율하기 위해 AI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GPAI 규칙 직접 시행: AI 사무소는 범용 AI 모델(GPAI) 규칙을 직접 시행하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2. 개별 회원국의 집행 기관

국가 관할 당국

시장 감시 당국: 각 회원국은 시장 감시 당국을 지정하여 조직이 EU AI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관은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듣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며, 조직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당국: 신고 당국은 새로운 고위험 AI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제3자를 감독합니다.

 

🔎 EU AI 법의 벌금 규정

 

EU AI 법은 위반 사항에 따라 엄격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은 조직의 규모와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1. 금지된 AI 관행 사용

최대 벌금: €35,000,000(약 500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

적용 사례: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 실시간 생체 인식 시스템 등 금지된 AI 관행을 사용하는 경우.

 

✏️ 2. GPAI 규칙 위반 및 기타 위반

최대 벌금: €15,000,000(약 200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 중 더 높은 금액.

적용 사례: 범용 AI 모델(GPAI) 규칙을 위반하거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최대 벌금: €7,500,000(약 100억 원) 또는 매출의 1% 중 더 높은 금액.

적용 사례: 당국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규정

벌금 완화: 스타트업 및 소규모 조직의 경우, 두 가지 가능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목적: 중소기업이 AI 시장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

 

🔎 EU AI 법의 시행 일정

 

EU AI 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024년 5월: 법안 발효

법안 승인: 유럽 의회는 2024년 3월 13일에 EU AI 법을 승인했습니다.

발효 시점: 법안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관측통들은 2024년 5월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 2024년 11월: 금지 조치 시행

6개월 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시스템(예: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 실시간 생체 인식 시스템)에 대한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 3. 2025년 5월: 범용 AI 규칙 시행

12개월 후: 새로운 범용 AI 모델(GPAI)에 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존 GPAI 모델: 이미 시장에 출시된 GPAI 모델은 24개월 이내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4. 2026년 5월: 고위험 AI 시스템 규칙 시행

24개월 후: 고위험 AI 시스템(예: 의료 진단 AI, 자율주행차, 채용 시스템)에 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결론: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EU AI 법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위험 수준에 맞는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AI 기술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법안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AI 기업들은 이 법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EU AI 법의 주요 내용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