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법안: 위험 기반 AI규정, 범용 AI모델 규칙, 추가요구사항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규제를 위해 EU AI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며,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과 범용 AI 모델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위험 기반 AI규정, 범용 AI모델 규칙, 그리고 추가요구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이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U AI 법안: 위험기반AI규정, 범용AI모델규칙, 추가요구사항

 

 

💡EU AI 법안이란?

 

➡️ EU AI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위험 수준에 맞는 규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은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목적

시민의 권리 보호: AI 기술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윤리적 AI 사용: AI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규제합니다.

사회적 안전 강화: AI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주요 특징

위험 기반 접근 방식: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준에 맞는 규제를 적용합니다.

엄격한 벌칙: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3,500만(약 5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위험 기반 AI규정

 

✅ EU AI 법안의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준에 맞는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은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저위험 시스템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위험 수준별 분류 및 규제

 

✅ 1. 허용되지 않는 AI 시스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AI 시스템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주요 예시: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실시간 생체 인식 시스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시스템 (테러 방지 등 특수한 경우 예외).

 

✅ 2. 고위험 AI 시스템

의료, 교통, 교육 등 중요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주요 예시:

의료 진단 AI: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 방식을 제안하는 시스템.

자율주행차: 교통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AI 시스템.

채용 및 평가 시스템: 구직자의 이력서를 평가하거나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규제 요구사항:

사전 평가: 고위험 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안전성과 윤리적 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AI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3.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챗봇과 같은 AI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자신이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4. 최소 위험 AI 시스템

스팸 필터, 추천 알고리즘 등 간단한 AI 시스템은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준수해야 합니다.

 

💡 범용 AI모델 규칙

 

➡️  EU AI 법안은 **범용 AI 모델(General Purpose AI Models)**에 대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범용 AI 모델은 다양한 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다목적 AI 시스템으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주요 규칙

 

➡️ 1.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작동 원리 공개: 범용 AI 모델의 작동 원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설명 가능성: 모델의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2. 데이터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모델이 사용하는 데이터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3. 보안 강화

보안 조치: 모델의 보안을 강화하여 해킹이나 오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모델이 운영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추가요구사항

 

✅ EU AI 법안은 위험 기반 규정과 범용 AI 모델 규칙 외에도 여러 추가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추가요구사항

 

✅ 1. 내부 감사 및 준수 프로그램

내부 감사 체계: AI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준수 프로그램: 법안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2. 인력 교육

교육 프로그램: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들에게 법안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윤리적 가이드라인: 직원들이 AI 시스템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 3.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보안 강화: AI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해킹이나 오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데이터 관리: 데이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결론: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EU AI 법안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위험 수준에 맞는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AI 기술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법안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AI 기업들은 이 법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EU AI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