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기업 탄소경쟁력 강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개편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제 탄소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

주요 정책 변화

1. 유상할당 비율 확대

정부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 비율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한 배출효율기준(Benchmark) 할당 방식이 전체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유상할당 수입금 재투자

유상할당을 통해 확보된 수입금은 혁신적인 감축 기술 도입 및 기업 지원에 재투자됩니다. 특히, 탄소저감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4. 배출권 시장 기능 강화

배출권 이월 규제 완화, 제3자의 시장 참여 확대, 다양한 거래 형태 도입 등으로 배출권 시장이 보다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향상되고, 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1.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려 합니다.
2. 기업 탄소경쟁력 강화
   국제적인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탄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속 가능 성장 기반 마련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결합된 정책은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혁신적인 탄소 감축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향후 지속 가능 경영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