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만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다수 국가(일본, 독일, 프랑스 등)는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유산취득세란 무엇이며, 기존 상속세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산취득세란? 기존 유산세와 비교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 후,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죠.
📊 한눈에 보는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 유산취득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 (개정 배경)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1️⃣ 과세 형평성 개선
- 현재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더 큼
- 예를 들어, 10억 원을 1명이 받는 경우 vs 50억 원을 5명이 나눠 받는 경우, 후자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불공평함
-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각자 받은 만큼만 납부하도록 변경
2️⃣ 공제 효과 실효성 증가
- 현재는 장애인, 미성년자, 배우자 등에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 전체 유산에서 일괄 차감되는 방식이라 특정 상속인이 공제 혜택을 다 누릴 수 없음
- 개정 후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에서 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혜택 증가
3️⃣ 증여세와 과세 방식 일치
- 현재는 상속세는 사망자 기준,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
- 유산취득세 도입 시 증여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 → 과세 체계가 일관성 있게 정비됨
4️⃣ 납세 편의성 고려
-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
- 신고기한(6개월) 외에도 추가적으로 9개월 동안 재산 분할 가능 → 납세 부담 완화
🔄 도입 전후, 이렇게 달라진다!
1️⃣ 과세 방식
🔴 현행 (유산세 방식)
-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상속인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산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개정 후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받은 재산별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정한 세 부담 가능
2️⃣ 공제 방식 변화
🔴 현행
- 전체
- 최대 법정상속분 또는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개정 후
-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 → 실제 부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제 방식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개선
🔴 현행
-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신고
- 배우자의 상속 재산 분할 기한: 9개월
🟢 개정 후
- 신고기한 6개월 유지
- 추가적으로 9개월 동안 분할 허용
- 분할이 지연되면 법정상속 비율로 과세 후, 이후 분할 시 증여로 의제
🚀 유산취득세 도입 후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
✅ 기대 효과
- ✔ 형평성 있는 과세 구조 → 공평한 세 부담
- ✔ 증여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 조세 체계 일원화
- ✔ 각 상속인별 공제 효과 강화 → 세금 부담 완화
⚠ 우려되는 점
- ❌ 조세 회피 가능성 증가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
- ❌ 행정 부담 증가 (각 상속인별 과세 정보 관리 필요)
- ❌ 상속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
하지만 정부는 위장분할 방지, 우회상속 대비 과세제도 정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유산취득세 도입 일정은?
- ✔ 2025년: 법안 입법예고, 공청회, 국회 제출
- ✔ 2026~2027년: 과세 집행 시스템 구축 및 보완 입법
- ✔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시행 예정
💡 마무리하며
유산취득세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개편안입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보다 공정한 세금 제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